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52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로 작성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계획에 지역중소기업의 협동화ㆍ협업 사업 촉진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지역중소기업의 협동화ㆍ협업 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인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7월 제정되었으며, 지역중소기업의 정의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각각 포함하고 있음.
이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중소기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원자재 구입, 제품의 연구개발ㆍ생산 등의 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협동화ㆍ협업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지역별로 작성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계획에 지역중소기업의 협동화ㆍ협업 사업 촉진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지역중소기업의 협동화ㆍ협업 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