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27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혁신도시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혁신도시를 기준으로 일정한 행정서비스의 관할구역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문화·교육·복지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가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지정된 경우 주민들에게 혁신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우편사무 및 지역사업 유치 등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혁신도시 정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혁신도시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혁신도시를 기준으로 일정한 행정서비스의 관할구역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31조제2항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