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26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가맹계약서 제ㆍ개정시 관련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단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0년 7월 1일부터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합니다.

표준가맹계약서 제ㆍ개정 여부와 내용은 공정위만 결정합니다. 공정위 주도로 하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령상 의무 중심입니다. 제ㆍ개정 업종도 매년 초 결정되는 등 현장의 긴급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표준가맹계약서 제ㆍ개정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표준가맹계약서 제ㆍ개정시 관련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공정한 가맹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2-05), 같은 법률명(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