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425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를 통한 건강권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4일을 영양의 날로 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 국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영양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국민영양관리정책을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 국가 차원에서 대국민 행사, 홍보 등을 통해 국민 식(食)행동 변화를 위한 인식 제고 및 실천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에게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를 통한 건강권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4일을 영양의 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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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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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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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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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