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3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월 2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식사 또는 식사대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비과세 식사대의 한도를 월 1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과세 한도 기준인 10만 원의 경우, 식사 또는 식사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3년에 개정된 19년 전 기준으로 현재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6월의 외식물가지수는 110.67로 19년 전인 2003년 5월 65.69에 비해 1.68배 상승했음.
국제 공급망 위기 악화로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외식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소득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월 2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식사 또는 식사대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또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2022년분 식사대에 대해서도 적용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러목 및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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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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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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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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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