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지방세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연구개발 지원 및 산업집적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주는 다양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중 다수가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장기화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관계 악화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정 등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연구개발 투자와 기업 간 상호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지방세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6조).

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입주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58조제4항).

다.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분양받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5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3년 3월 1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16),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