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49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CCTV의 영상정보 분실ㆍ훼손 등을 막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이러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최근 대법원이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할 경우 ‘훼손당한 자’에 포함이 안돼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스스로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이에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의5제2항제3호 및 제54조제2항제4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3-23), 같은 법률명(영유아보육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