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44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의 지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필요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보호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작년 미국 송유관 업체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이 가동 중단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주요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위협ㆍ공격과 그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는 국가ㆍ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도가 큰 통신?운송?금융?에너지 등 각 분야의 정보통신망 및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권고만을 할 수 있고 지정에 대한 권한은 해당 분야 중앙행정기관의 장만이 갖고 있어, 과기정통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지정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호와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의 지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필요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보호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필요한 기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5항 신설).
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지 않을 때에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발생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등은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즉시 알리도록 함(안 제13조 후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