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일몰연장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혁신도시, 도심융합특구, 기업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거점 활성화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에 현행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을 해주는 등의 지방거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올해 12월 31일 일몰도래할 예정임. 국가균형발전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지방거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 이전에 대한 유인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일몰연장 하고자 함(안 제6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22.7.14
위원회 23.3.22
본회의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10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2022.07.14

제안
2022.07.25

소관위 회부
2022.11.18

소관위 상정
2023.03.22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2023.04.07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