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27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신규 등록 및 관련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 및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성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3년 당시 199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나, 관련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고 법 적용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유효기간을 다섯 차례 연장한 바 있음.
그런데 여전히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도 법 적용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신규 등록 및 관련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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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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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