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496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현장실습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규정을 제정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현장실습 전에 학생들에게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장 실습현장에서 학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농어업분야에 종사할 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및 실무능력을 배양시켜 전문 농어업경영인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3년제 국립대학으로, 매년 570여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주간수업ㆍ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사이버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6월 경기도 고양의 화훼농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이 비료 배합 기계를 다루다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현장실습 시 학교측의 학생들에 대한 안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유사 사고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상황임.

이에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현장실습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규정을 제정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현장실습 전에 학생들에게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장 실습현장에서 학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