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09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심원의 무죄평결에 대하여는 그 절차 또는 내용이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사가 이를 존중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ㆍ무죄에 관한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판사가 배심원의 총의에 따른 사실인정을 배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배심원 전원의 합의로 무죄의 평결을 한 경우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보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뒤집어 판사가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심원의 무죄평결에 대하여는 그 절차 또는 내용이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사가 이를 존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