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18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군인복지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군인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군인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군인복지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