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46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단계에서 그 위임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용협동조합은 업무상 필요와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행령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부득이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률의 위임범위를 초과해 부동산의 처분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신용협동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방법, 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명시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한 적이 없는데도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단계에서 그 위임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채무변제를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처분의무와 방법ㆍ절차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45조).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을 구축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9명 중 21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6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80

가결선 11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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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