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46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협회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료ㆍ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험협회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교ㆍ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보험협회의 재량에 맡긴 것입니다.
문제는 관련 고시인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협회에게 보험계약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ㆍ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위규범에서 부여한 재량을, 하위규범은 위임근거ㆍ범위와 달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협회의 재량 비교ㆍ공시는 보험소비자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보험사 간 정보불균형을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보험협회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124조제2항). 법령체계상 균형을 도모함과 동시에 보험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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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