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하여 납품업자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국제 규범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계약의 안전성을 함께 담보하고자 함 김성원 등 13명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하여 대리점에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국제 규범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계약의 안전성을 함께 담보하고자 함 김성원 등 1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과 관련한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격여부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의 제출 요구를 금지하고 채용 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을 명시하도록 하여 채용자료를 목적 외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3명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화자의 동의 없이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순례 등 10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일단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실시하되 보장기관이 급여 실시 비용을 사후적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를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및 작성된 활성단층 지도의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ㆍ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ㆍ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ㆍ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설치ㆍ개량ㆍ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燃燒)확대로 인해 피해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연소확대 차단시설 설치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므로 지원대상 안전시설물에 연소확대 차단시설을 명시하여 포함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1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 관련 분야는 평생교육의 교육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시설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 임기와는 별도로 현행법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함을 명확히 하여 재판관이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의 해석상 혼란을 예방하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재판관의 장기 공석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훼손지 정비사업은 훼손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등은 한시적인 기간 동안 설치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0명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문화된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 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신보라 등 12명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 등 13명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문화된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신보라 등 12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 등 10명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지진 등의 예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로 명시하여 지진 대비를 보다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 시 각각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각각의 전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약국이 운영됨을 명확히 하고 환자 및 국민의 혼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세금의 완납 여부를 포함하고 납세증명서를 설명의 근거 자료로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 중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및 여객승무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 02% 이상으로 강화하고, 음주 및 약물을 복용하고 철도차량에 탑승하여 여객 등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철도운영자가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도차량 내에서 술의 판매 또는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5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등 11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 등 10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의결로 공시송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증인의 주소와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고의적으로 출석요구서를 회피하는 경우에도 송달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주호영 등 1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입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3명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이 구축·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서의 장은 신상공개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신상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기간 중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대면조사를 실시할 경우 등록대상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세 감면 허용 한도액을 염두에 두면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연도의 중앙관서별 감면액 상한선을 직전 3개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보전방안을 함께 제출토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방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 및 연금 가입자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군인연금법」도 「공무원연금법」 등의 유사연금법과 같이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사고발생 사실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신속하게 사고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2명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최연혜 등 10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광고에 명시할 수 없게 규정하며, 무자격·무등록자의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방지하고자 벌칙 요건을 강화함 김진태 등 10명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0명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주취 중 조종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체계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0명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관리”의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시운전선박에 대해서 시운전금지해역을 설정하여 관리하며, 음주상태에서의 운항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해사안전관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1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의 등록신청에 따라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저작권 관련 권리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염동열 등 10명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동주택부지 내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대한 토지분할을 원활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시설 개선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등이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를 범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형법보다 가중처벌하고자 함 김진태 등 10명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기간을 연장하여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동주택부지 내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대한 토지분할을 원활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시설 개선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민홍철 등 11명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위해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수로에 경사로 또는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문제의 예방·상담·치료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안정적인 통합을 이루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청년고용과 정규직 전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자 함 추경호 등 13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