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8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거나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구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법률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