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화자의 동의 없이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하는 경우는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이를 규율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대화자의 동의 없이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제14조 및 제1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순례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