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120일부터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는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해당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5년 동안 박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 등 선거 시 선거범죄와 관련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 신고 및 진정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가 입증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저해되고 선거결과가 왜곡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는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해당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5년 동안 박탈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 제108조의3 및 제256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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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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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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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