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7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도 법원이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증인이 심리적 안정을 갖고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성폭력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재판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 및 이를 방지할 조치의 필요성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할 것임.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도 법원이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증인이 심리적 안정을 갖고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