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7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도 법원이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증인이 심리적 안정을 갖고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성폭력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재판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 및 이를 방지할 조치의 필요성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할 것임.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도 법원이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증인이 심리적 안정을 갖고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