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李龍得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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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구상 및 반환 청구 강화, 소득·재산 외 금융정보 등 요청 근거 마련, 사법경찰관리의 양육비 채무자 주소·근무지 등에 대한 출동의무 부여와 현장기동반 구성·운영 근거 마련, 양육비 이행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함 정춘숙 등 14명 반영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등 166명 폐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으로 승인등을 받은 후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로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위험을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 중 분양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 경우도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규정의 “전부”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경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임원이 제대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반영 폐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11월 20일 발표된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현행법을 개정하여 퇴직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직급에 따른 가입제한을 삭제하며,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 수준에 맞도록 공무원 단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주차장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난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4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삭제하고,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을 4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소병훈 등 2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투표 마감시간을 각각 1시간씩 연장하여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도 보장하는 한편, 사전투표함이나 재외투표함의 개표소 이동 시간 등도 투표 마감시간 연장에 맞추어 각각 1시간씩 연장함으로써 개표 업무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나아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비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35명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등”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함으로써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경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이종명)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당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단순화하여 노동자들이 빠르고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한편, 사업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하여 회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신창현 등 18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노인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진료과를 설치하는 등 노인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가 관광통역안내사를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관광통역안내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에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의 임명·위촉 대상이 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취약계층인 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시책수립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한편 사업주의 고용비용을 감소시켜 이들에 대한 고용의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선거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공보 발송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폐기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헤이그송달협약 및 양자간 민사사법공조조약에서 허용되는 송달촉탁 방식을 규정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해석 원칙을 명시하여 국제민사사법공조의 효율성과 소송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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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육성법안 「스포츠클럽 육성법」에서 스포츠클럽을 정의하고,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 인력양성 방안 등을 규정하여 스포츠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시 계좌 발급 신청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후 인력·시설·장비 및 교육훈련 실시 경력 등의 요건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며, 훈련교사와 훈련강사 모두 정부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반영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불거진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동 법안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 차단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대용 단말기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이용한 근로자의 위치정보 수집을 통한 근로자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으려는 것임 심기준 등 11명 폐기 -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및 서훈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 박완주 등 33명 폐기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3·1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현실화하고 유관순 열사의 공적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33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들의 해외진출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과 실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의 권한 및 철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위해 경력증명서 증명·발급·관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해외통합전산망”의 운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폐기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수행을 위한 경우에도 공단의 국외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외분사무소 설치근거를 제한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폐기 -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존에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하여 불필요한 규제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용 우수 인력의 양성과 고졸 취업 활성화 등을 위해 이·미용 면허발급 대상에 ‘특성화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의 관련 과정을 이수한 자를 포함시키고자 함 조승래 등 11명 반영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등 10명 폐기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제회의 회원 자격으로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을 기관회원으로 신설하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 및 교직원의 사기 진작 등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일지라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와 협상하기 위하여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단가를 합의하는 경우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수탁·위탁기업이 공동목표 및 계약내용 등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의 교섭력을 확대하고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당사자 간 대등한 교섭구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급사업자의 회계장부 등을 통한 회계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을 정하는 등 이윤을 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무효로 정하고자 함 서형수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35조(허가사항)에 대하여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궁능유적본부장”이 소관 궁·능문화재와 함께 주변경관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영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고, 정신질환 실태조사 시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현행법상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1명 폐기 -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뇌연구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뇌연구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의 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뇌연구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종사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료재활 시설은 제5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여 인용 조문간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과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8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도자가 되려는 자는 폭력예방 및 성폭행 방지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지도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 형이 확정이 되면 지도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여 운동선수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9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액수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재해발생 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에 대한 노동권 보호를 위해 고용주등이 운전자에게 무면허·음주운전 및 과로한 때 등의 운전을 하도록 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제출이 전자 기록물의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불필요한 서면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보일러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가스보일러 등과 같은 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판매토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보일러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가스보일러 등과 같은 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판매토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폐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구매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해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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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쇄포장육을 가공품으로 전환하여 HACCP 및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식육가공품과 동일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권미혁 등 18명 폐기 -
전통교육문화진흥 및 시설보호 지원법안 성균관등의 전통교육문화진흥과 시설보호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호·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과 현대인의 인성교육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22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확장하고, 시·도지사는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문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정세균 등 20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적 별도관리자가 병역의무를 마칠 때까지 병무청이 병역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실태조사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3년 간 정부기관을 상대로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법인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원도 6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5급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6명 폐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수급의 교사·방조에 대한 연대책임의 근거 규정 및 고액의 부정수급이나 상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공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0명 반영 폐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문제에 적극 참여하여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6·10만세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정세균 등 4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운전자의 연령별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75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는 3년, 80세 이상 85세 미만인 경우는 2년, 85세 이상인 경우는 1년 등 고령화 정도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신창현 등 13명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성의 정의를 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미등록·미신고 화학물질 또는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않은 화학물질을 사용·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화학물질 사용·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화학물질 통관기록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수입된 물질의 등록여부 확인 및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검증 등에 활용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공개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신청 등 그 밖에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이 국보등의 반출을 허가한 경우 그 허가내역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의 국외 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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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취지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의 한국문화재재단의 사업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8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전 국토로 그 관리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김영주 등 19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세균 등 33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제를 체계화하고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문화관광축제를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축제지원재단을 설립하는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축제의 실태조사와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우수 지역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개발ㆍ육성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33명 폐기 -
한식진흥법안 한식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법률을 제정하는 것임 박완주 등 20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선거운동의 확대에 중점을 두어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 주체, 의정보고 방법, 선거사무장등의 수당 현실화 등 관련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폐기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안 한정애 등 12명 법률 확정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후 발생한 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운영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내려 운영상 법적 제재를 가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후 발생한 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운영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내려 운영상 법적 제재를 가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기업의 혁신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 기업결합 신고제도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37명 폐기 -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6명 폐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으로 직접지불제도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2020년부터 개편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쌀 수급 균형 및 우리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박완주 등 14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야생동물이 학대·유기된 경우 수령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한 자는 수령예정자 및 수용시설에 관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학대 및 유기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등 18명 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법」상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하고 미체결 또는 명시사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구두계약 관행 근절과 서면계약의 정착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김영주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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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여건에 따른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긴급히 요청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서형수 등 13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고용의 확대’를 추가하여 ‘물가안정 고용확대’를 균형적으로 추구하도록 하고 경제정책과 고용정책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면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도 그에 상응하여 노동계와 소비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설립 목적과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0명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위반되는 연령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신청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서형수 등 13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세법」을 개정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강병원 등 27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내국물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7명 반영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대한 인용조항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로 개정하고자 함 조승래 등 13명 반영 폐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충분히 연장하여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조승래 등 14명 폐기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전 및 변전설비의 입지 선정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동 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대표 및 관계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며, 어린이집ㆍ공공도서관ㆍ병원 등의 시설 근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압 이상의 송전 및 변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임 설훈 등 20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압 이상의 송·변전설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2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9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 및 상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안건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50만 명 이상의 19세 이상 국민이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21명 폐기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요금 납부방법에 선납라벨방식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고, 새로운 요금 납부방법이 등장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우편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물의 운송을 위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자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른 유상운송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우편물 운송의 유상운송금지 조항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