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52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취약계층인 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시책수립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한편 사업주의 고용비용을 감소시켜 이들에 대한 고용의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보험의 보험료율이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추세에 있어 노동시장의 공급자인 근로자는 가처분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수요자인 사업주는 고용비용의 증가를 우려하여 고용을 늘리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이 매우 크고,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영세한 규모가 대부분이어서 사회보험료 증가로 인한 고용 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 취업취약계층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면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용 유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취업취약계층인 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시책수립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한편 사업주의 고용비용을 감소시켜 이들에 대한 고용의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