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23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고, 정신질환 실태조사 시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현행법상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 및 유병요인 등에 대하여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는 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고, 정신질환 실태조사 시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현행법상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의2 및 제10조제1항제6호 신설,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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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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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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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