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43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대용 단말기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이용한 근로자의 위치정보 수집을 통한 근로자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이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이용하여 동의 없이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기 시작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노사간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휴대용 단말기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이용한 근로자의 위치정보 수집을 통한 근로자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으려는 것임(안 제20조제1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