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李龍得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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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에 대하여 직접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2명 폐기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자간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특정 업체의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공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소방시설공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를 육성·지원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0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1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문화상품 품질인증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후속조치를 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에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정치 관여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계를 달리 설정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사용자가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하도록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체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며, 임금 상여금 등 다른 처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통지·설명되지 않은 처우의 차이는 금지하도록 함 서형수 등 14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차별시정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비교대상 근로자와 차이를 설정한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로 함 서형수 등 14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증명서의 발급 요구가 있을 때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무를 표기하도록 하자는 것임 서형수 등 14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제한되는 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규정하여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현행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근로자의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이장의 설치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함 김병욱 등 13명 폐기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송옥주 등 15명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하시설 및 그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1명 법률 확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비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포함한 공시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시보고서에는 공시가격의 유형별, 지역별 편차, 실거래가 반영률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1명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등 11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편의시설 정의에 유아보호용 장구 및 그 부착장치를 추가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유아보호용 장구 및 그 부착장치를 장착한 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통약자로서 영유아를 배려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2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전·현직 임직원 등인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7명 폐기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축·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6명 법률 확정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7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안호영 등 17명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안호영 등 17명 법률 확정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문자격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 등의 평가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이양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1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의 유형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빈집의 효율적 정비·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를 제외한 차마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때에는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같이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한 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운전자의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4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실시료, 이자 및 소송비용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실시료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구입한 금액 100분의 40을 소득공제하여, 자전거 구입 및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신창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려는 자(연구자)에게 연구계획서에 대한 사전심의 및 승인 후 윤리적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유전자치료연구에 대한 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한 국가위원회의 자문 신청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윤일규 등 10명 폐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를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촉탁 사무비용과 송금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며, 행정청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과태료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태료 징수를 통한 행정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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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주택거래 시 라돈 농도 등 실내공기질 측정값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민법의 적용을 받는 현행 주택거래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주택거래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공 영역에 있는 공공주택부터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입주민에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등을 정확히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는 완화된 설립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교의 설립근거를 고등학교 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5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와 학교의 통학 거리 및 학급당 학생 수가 지역 간 균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를 확충 또는 유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설립의 산정근거에 있어서 지역적 인구 특성을 반영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5명 폐기 -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교육시설 조성, 유지관리 등 교육시설의 전(全)단계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폐기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그간의 국가주도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실에서는 불법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요청되고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법 위반자는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4명 폐기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인의 갱신거절권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도입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를 둘러싼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고,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재정관할 지정 신청사유 외의 경우로서 사건에 관하여 관할 법원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때에도 검사가 대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외범죄에 대한 관할부재 문제를 해소하여 형사재판권의 효율적 행사와 형사사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국민의 알권리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3명 법률 확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 보호 대상 수급권자의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7명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대상에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미세먼지 문제해결 등 대기질 개선을 주도하고 중국 등 관련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문진국 등 18명 법률 확정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매 반기별로 운영 실태를 점검·제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하여 상향 조정하고 2회 이상의 위반행위와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4명 반영 폐기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4명 반영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수정하여 경찰의 자의적인 정보 수집활동을 예방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치안정보’의 개념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맞추어 수정하는 한편,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의의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장기간 사업 지연시 해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명 반영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 지원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1명 반영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의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 빌리거나 양수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소병훈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소병훈 등 14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육사에 대한 자격증의 발급과 발급받은 자격증의 불법대여 및 알선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의 행정처분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소병훈 등 14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소병훈 등 14명 폐기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기업재난관리사)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자격의 취소와 더불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소병훈 등 14명 폐기 -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윤호중 등 128명 폐기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정사와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소병훈 등 14명 반영 폐기 -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징계 또는 해직 등을 당한 사람들을 복직시키고, 징계 관련 인사기록을 말소하며, 해당 해직 기간을 경력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공직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3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에 적합한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증을 양도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와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법률 확정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증을 양도한 약사, 한약사 및 한약조제사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와 면허의 취소 중에 요양보호사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윤일규 등 11명 법률 확정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와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장례지도사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건교육사 자격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법률 확정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사 및 미용사, 위생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법률 확정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간 기능 연계가 강화되고 있고 일반 및 도시철도역도 광역철도역과 동일하게 철도환승을 위한 주차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철도역 기능의 광역화를 반영하여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지원의 범위를 현행 광역철도역에서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역 인근에 설치하는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종성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자와 찬성의원 및 반대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 방식을 표결방법으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각종 선거 및 인사,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7명 폐기 -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범죄를 행한 자의 임원 재직을 제한하는 등 항공운송사업 경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신규 운수권 배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 운수권 배분 및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항공운송사업자 및 임원의 위법사유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 하고 그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항공운송사업 면허관리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의 공공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 및 신인도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안호영 등 14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연수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교육 이수율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4명 반영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진료 및 건강검진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확대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관광사업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사업자가 관련 시설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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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보유 생물의 생물종 및 개체 수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강화하며,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 생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살인 및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0년으로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구제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비록 비방의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실의 공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부수적으로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성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공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공개의 경우에는 처벌범위를 현행법보다 좁게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의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9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이륜자동차정비업’ 및 ‘이륜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별도로 정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이륜자동차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래치료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무단으로 퇴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탐색 요청을 의무화하는 한편,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동시에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여 불특정 다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성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이정미 등 10명 철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에 대하여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실태조사의 결과와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3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 당시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었던 2명 이상의 안장 대상자가 각기 다른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경우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해당 안장 대상자 모두를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을 포함한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2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옥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도록 옥내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