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89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이륜자동차정비업’ 및 ‘이륜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별도로 정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이륜자동차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는 우수한 이동편의성으로 인하여 퀵서비스 등의 소규모 화물운송과 여가 목적 등으로 그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약 220만대, ’18. 1. 기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자동차의 종류에는 이륜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으나, 자동차정비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 분야에는 이륜자동차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륜자동차의 정비불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증가 및 사용폐지된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 등 이륜자동차의 이용·관리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서 ‘이륜자동차정비업’ 및 ‘이륜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별도로 정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이륜자동차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2조제8호의2 및 제9호의2 신설, 제57조제2항, 제57조의2, 제58조제5항제1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