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구입한 금액 100분의 40을 소득공제하여, 자전거 구입 및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 등 대기질 오염 개선과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의 구입 및 이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과거 2009년 발표한 지식경제부 자전거산업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2012년까지 자전거 보급률 30%를 목표치로 설정했지만, 최근 통계에서도 자전거 보급률은 20%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국내 자전거 보급률과 교통수단분담률은 자전거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일본, 네덜란드 등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임.
이에 개정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구입한 금액 100분의 40을 소득공제하여, 자전거 구입 및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126조의 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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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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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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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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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