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항공운송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항공운송사업자의 행위가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를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여타 사업 분야와는 달리 고도의 전문성과 경영능력 및 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임.

그러나 최근 일부 항공운송사업자는 국가로부터 받은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사업주 및 관계인의 사적인 편의를 증진할 목적으로 사용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각별히 요구되는 공공성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 및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공공성을 재확인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범죄를 행한 자의 임원 재직을 제한하는 등 항공운송사업 경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신규 운수권 배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 운수권 배분 및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항공운송사업자 및 임원의 위법사유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 하고 그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항공운송사업 면허관리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의 공공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 및 신인도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죄를 범한 자의 임원 재직 제한을 강화하고, 계열 항공사 간 임원 겸직을 제한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나.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신규 운수권 배분을 일정기간 제한함(안 제16조).

다. 독점노선의 운수권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노선의 운임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필요시 사업개선 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해당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라. 항공운송사업자 및 임원의 위법행위별 행정제재 수단을 다양화 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28조 및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