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91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보유 생물의 생물종 및 개체 수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강화하며,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 생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17년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수준의 관리 체계로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보유 생물에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보유 생물의 생물종 및 개체 수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강화하며,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 생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3조 등).

나.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 외의 자에게 보유 생물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다.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원·수족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보유 생물을 만지게 하거나 먹이를 주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라.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생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