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65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문자격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은 국가가 자격자에게 업무독점권을 부여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행법을 포함한 관련법률에서는 자격대여행위에 대해 형사벌을 부과하여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형사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참고로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제재규정을 마련할 것을 각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하였음.
이에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문자격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및 제22조의2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