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27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35조(허가사항)에 대하여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궁능유적본부장”이 소관 궁·능문화재와 함께 주변경관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포함하되, 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그간, 문화재청(궁능관리과)에서는 경복궁 등 직접 관리하는 궁·능문화재의 경우 주변경관도 함께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각종 건축행위를 허가하여 왔음.
그러나, 고품격 궁·능문화재 조성을 위하여 기존 궁·능 관련 부서를 통폐합한 “궁능유적본부”가 ‘19.1.1. 신설되었으나, 현행법 제35조(허가사항)에 대한 위임근거가 없어 “궁능유적본부장”이 궁·능 주변 경관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법 제35조(허가사항)에 대하여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궁능유적본부장”이 소관 궁·능문화재와 함께 주변경관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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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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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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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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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