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尹俊晧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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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해 면허한 어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서삼석 등 18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어민에 대해서도 자경농민과 동일하게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시설의 취득세를 경감해줌으로써, 자영어민이 원활하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9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등 22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 개인의 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를 명시함으로써 수범자의 법률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법률 확정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배원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의 직무 범위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우정직 집배원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집배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신창현 등 11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중대범죄에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죄를 추가하여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대하여도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과 아울러 OECD의 우리나라에 대한 2018년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또는 그가 속한 법인에게 공여액과 이익을 기준으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액수도 상향함으로써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뇌물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동일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법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OECD의 우리나라에 대한 2018년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1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계열회사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의 주체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환대출의 기회를 놓친 채무자들에 대하여 1년 동안 다시 전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엄정한 대처를 통해 의료인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일반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택배, 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규율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22명 폐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보완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해찬 등 14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 등 15명 반영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알선ㆍ권유한 사람 등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불법고용 수요와 시장 자체를 축소하여 법의 실효성을 증진하고자 함 이석현 등 12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소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양육비 채무자만큼은 피상속인인 자녀의 상속인이 될 수 없게 함으로서 국민의 정서와 법규를 일치시켜 사회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 등 1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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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김현권 등 10명 법률 확정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공단에게만 위탁이 가능하던 방제선등 배치의무를 민간방제업자들도 선박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와 자율계약에 따라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민간방제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방제업체의 방제역량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욕탕, 화장실, 숙박업소를 비롯한 각종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 내부에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몰래카메라 발견 시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함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공시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지점 등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은 필수적 공시 방법이 아닌 추가적 공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시공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허가 가능한 전기사업 발전용량을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에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동시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전기사업 허가기준에 발전사업의 경우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을 갖출 것을 추가하여 발전사업 허가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30일로 조정하여 불필요한 납세협력의무를 줄이고 원활한 근로장려금 지급행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지역에너지지원기관의 설립 근거 및 지역에너지지원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의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며, 보수교육 시 국가에서 보수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피교육자의 교육비를 경감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하는 대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와 상속결격사유를 연결하여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박재호 등 13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 및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분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여 산재의 위험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게 현행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벌수준을 높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 또는 대여 알선행위를 방지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의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0명 폐기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에 규정된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2명 폐기 -
국민입법청구법안 국민이 법률안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국회에 청구할 수 있는 국민입법청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9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입농수산물의 경우 상장예외 품목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매시장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완주 등 17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토지확보 요건과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고, 주택건설대지의 청결 및 안전조치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예방하여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인노무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여 주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여 주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 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 관제자격증명서 및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등의 대여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자격증 대여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교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 주는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게 현행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벌수준을 높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 또는 대여 알선행위를 방지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철회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한 자, 그리고 이를 알선한 사람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항만구역에 컨테이너 등 운송용기를 반입할 경우 청결·세척 상태 등을 점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관계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대상이 되는 화물의 범위에 컨테이너 내부까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역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26조에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등 10명 폐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형도면등을 이용하는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사람을 위한 배려를 하도록 법률로 정함으로써 색각이상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민기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경비를 심의할 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고위공직자의 적정 보수 기준액을 해당 연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여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경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자 함 최재성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유차, 휘발유차 등 15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경유승용차를 제외한 신규승용자동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70%만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의 활력 제고와 미세먼지 감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법 개정 이후 1년간은 현행 공제율을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로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기업의 조속한 투자를 유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김정우 등 12명 반영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간투자사업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것임 김영춘 등 29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법」에 통행료수입, 통행료 인하로 인한 손실보전금 그리고 MRG 등을 통해 건설유비지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여 투입비용을 회수한 민자도로사업에 한해서는, 현행 규정 신설 이전의 행위로 이미 ‘자기자본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김영춘 등 2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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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보복범죄 및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현행법에 편입시키도록 함 조응천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복범죄 및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삭제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편입시키도록 함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부정수급 적발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및 부당청구 적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 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1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보험 등의 부정수급 범죄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1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에 대하여는 미인가 대안학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상담 과정 및 내용에 대하여도 비밀로서 누설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따른 피해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임 전혜숙 등 14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개정함으로써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 간의 적정한 가맹점수수료율이 정해지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2명 폐기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단의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법률 확정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의 휴업·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주유소 휴·폐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관련 법령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안전관리와 환경보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법률 확정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중 건축물(공동주택에 한정한다) 표시사항의 변경 신청으로 인하여 주민등록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정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운영경비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서류나 장부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업무 담당자 교체,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등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단의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한국여성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연금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운영하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취지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범위를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에서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어린이 차량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단체를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등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 등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구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소각, 매몰로 한정하고 있는 사체 처리 방법에 화학적 처리를 추가하여 주변 환경오염과 악취 등의 주민 불편을 방지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반영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아닌 자의 비중을 높여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변호사 등록거부 또는 취소에 대한 심사기준을 국민의 눈높이게 맞추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으로써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 등 18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함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카풀 알선업자로 하여금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 카풀을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운전자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카풀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차량 공유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