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304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경비를 심의할 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고위공직자의 적정 보수 기준액을 해당 연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여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경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경비가 일반적인 국민의 소득 및 생활수준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국민의 생활수준과 연동된 보수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경비를 심의할 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고위공직자의 적정 보수 기준액을 해당 연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여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경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경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나. 각 위원회는 해당 연도의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고위공직자의 적정 보수 기준액을 책정하고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9조).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하여야 함(안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