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34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생활이 용이한 중앙행정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및 의료기관 등의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조항에는 사용에 관한 협의에 응할 것만 규정되어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재민들의 편의를 우선으로 한 시설 제공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음.
이에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생활이 용이한 중앙행정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