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34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생활이 용이한 중앙행정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및 의료기관 등의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조항에는 사용에 관한 협의에 응할 것만 규정되어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재민들의 편의를 우선으로 한 시설 제공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음.

이에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생활이 용이한 중앙행정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