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60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 및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분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여 산재의 위험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가 산재보험료를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을 의식한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들이 스스로 적용제외 신청을 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부담을 피하기 위해 적용제외 신청을 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5년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1.2%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 및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분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여 산재의 위험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