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43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항만구역에 컨테이너 등 운송용기를 반입할 경우 청결·세척 상태 등을 점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관계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다량의 토석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항만에서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항만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쓰레기, 유해물질, 유해생물 등의 반입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특히 최근 수입 컨테이너에 딸려 들어오는 불개미, 뱀, 전갈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항만에 수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항만구역에 컨테이너 등 운송용기를 반입할 경우 청결·세척 상태 등을 점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관계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제22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