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6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하는 대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9월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발행?유통 등 증권 관련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도 전자적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됨.
그런데 전자증권의 경우 예탁결제원에 증권을 “예탁”하여 관리하는 실물증권과 달리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하여 관리하게 되는데, 현행 규정은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전자증권을 발행한 경우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대신 전자등록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이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하는 대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의10 및 제449조제3항제6호의4).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