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430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대상이 되는 화물의 범위에 컨테이너 내부까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역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으로부터 화물을 싣고 들어오는 컨테이너 내에서 감염병의 매개체가 되는 해충 등이 발견됨에 따라 미흡한 검역으로 인하여 외래 감염병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검역대상이 되는 화물의 범위에 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이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할 수 있는 컨테이너 내부가 검역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검역대상이 되는 화물의 범위에 컨테이너 내부까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역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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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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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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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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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