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32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에 규정된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재·부품 및 그 생산설비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정해진 한시법임.
그런데 최근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칙에 규정된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부칙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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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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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