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6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공시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지점 등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은 필수적 공시 방법이 아닌 추가적 공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시공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나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 규정은 수시공시를 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을 발송하며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지점 등 영업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세 가지 방법을 모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서만 알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본점 등 영업소에 게시하게 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공시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지점 등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은 필수적 공시 방법이 아닌 추가적 공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시공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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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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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