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65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허가 가능한 전기사업 발전용량을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에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동시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전기사업 허가기준에 발전사업의 경우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을 갖출 것을 추가하여 발전사업 허가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보급율을 20%로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 중임. 그러나 현행법상 광역지자체의 발전사업 허가 최대 용량인 3천킬로와트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확대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허가 가능한 발전사업의 최대 용량을 전력거래소의 중앙급전 단위인 2만킬로와트 정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춰 전기 수요·공급 체계를 중앙집중형에서 지역자립형으로 바꾸는 에너지 분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에너지 분권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원부터 수급 방식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자는 것이 핵심이지만 현행법상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한편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환경·경관훼손 및 주민 참여 미흡 등으로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전기사업 허가취득 이후 입지예정 부지에 대한 환경성 및 주민 수용성을 검토하는 등 현행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도 사전에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한 이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춰 더 효율적이라 볼 수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허가 가능한 전기사업 발전용량을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에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동시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전기사업 허가기준에 발전사업의 경우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을 갖출 것을 추가하여 발전사업 허가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 안 제25조 및 제47조, 안 제101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