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휴직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르면 불임·난임치료를 받는 경우는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되어 처리되고 있음.
하지만 불임 및 난임을 정상적인 근무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정신적 장애로 보기는 어려워, 공무원이 가족계획 등 개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휴직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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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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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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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