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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무소속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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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UN)이 제정한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인 10월 15일과 연계하여 각종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제정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3명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의 유효기간을 통일적·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낚시어선업의 신고 갱신기간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위원의 공적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용품 판매점이 위락시설에 포함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설치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과 유아 등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협력사업의 용도에 문화, 학술, 체육 분야 외에 사회 분야를 포함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또한 모든 협력사업에 남북한 여성 간의 상호교류를 위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0명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자에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을 명시하고,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연장하며, 국가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의 전문적인 심리치유 및 재활을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고하게 성폭력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4명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 등으로 당시 국가권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정당한 배상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배상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3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한과 북한 주민의 협력사업에 사회 분야에 대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 분야를 비롯한 모든 협력사업에 남한과 북한의 여성 간 상호 교류를 위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0명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도서관정책 추진의 실효성으로 높이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법적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안민석 등 13명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2명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세부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스포츠산업 진흥정책 추진의 실효성으로 높이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법적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안민석 등 12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추진의 실효성으로 높이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법적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안민석 등 12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업종 및 규모, 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 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배출시설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도록(안 제23조의2 신설) 하고, 가동 개시신고를 받은 시·도지사가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유해물질 배출 등에 대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1명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문화정책 추진의 실효성으로 높이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법적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안민석 등 12명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설치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어린이놀이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하여 노후 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관리주체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에게 점검결과 등의 게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대한 점검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6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교사가 현행법 제9조, 제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그 규모 미만의 학교에는 1명의 보건교사를 두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3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가정의 복지증진과 보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이 미달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이나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보건교과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3명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단체급식 등 급식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하여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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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벌칙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4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을 하고 해당 기관과 표준계약서 등을 작성한 경우 아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조부모에게 일정한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의 양육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고, 촉법소년의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소년 범죄의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기준을 “30년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고, 부정기형 선고 시 장기와 단기의 상한을 “장기는 20년, 단기는 10년”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년의 특정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 등 10명 -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6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2명 이상의 자녀부터 산입되고 있던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부터로 확대하도록 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는 중요한 보존문서이므로 보존기간을 20년으로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 급여의 수급자가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있거나 도주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3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합의문을 기초로 하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권력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근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법안을 발의함 박지원 등 16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합의문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를 삭제하고,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마약수사와 관련된 명칭을 삭제하며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로 설정됨에 따라 검사장의 교체임용요구를 삭제하는 등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맞추어 현행법에 있는 관련 규정들을 함께 개정하고자 함 박지원 등 16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비 환수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에도 승인전문기관의 장이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에 물가변동률을 추가하고, 변동직접지불금의 기준단위도 현행 80킬로그램당 금액에서 1킬로그램당 금액으로 변경하여 농업인의 실질 소득과 시대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그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김광수 등 28명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에 생태친화적 농업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폐기물 및 비재생도시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3년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수준과 보급 목표, 운영 실적,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1명 -
기업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기업 등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물론, 법인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1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완화하고, 항공면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를 발급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의 우선 배분 근거를 신설하는 등 건전한 경쟁기반 조성을 통한 항공운송산업의 발전 및 지방공항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정동영 등 12명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구속부상자회를 추가하고, 그 조직의 본부를 광주광역시에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병완 등 15명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소송 전 포기되는 다수의 소액조세분쟁의 경우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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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폐지법률안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완료됨에 따라 법률의 제정 목적이 달성되었고, 현재 존속시킬 이유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법령정비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
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 폐지법률안 이미 실효된 법률인 이 법을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정비하고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西歸邑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仁川直轄市事務所의所在地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慶州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忠武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原州市設置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市設置와郡의管轄區域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地方自治團體의廢置分合및區域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地方自治團體의名稱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鎭海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巨濟郡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江陵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도로운송차량법(1962. 1. 10.)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되어(1949. 12. 19)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홍영표 등 7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도 입후보 제한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상수 등 10명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 5도 해역은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해역과 달리 군사적 충돌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등을 위해 국가에서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정하고 어민들은 어업지도선 인솔 하에 어로를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해역의 통상적인 어업지도선 수량을 월등히 초과하는 어업지도선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초과분 어업지도선의 구입과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안상수 등 16명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재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경우 건축물 내의 실재 인원 파악체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안상수 등 14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 등 18명 -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특정축사의 행정규제 유예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산업 이탈을 방지하고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하며,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황주홍 등 11명 -
한우개량보호법안 한우의 개량·증식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6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회의 공직선거 출마 선언식 또는 출정식 등에서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출마 선언과 이에 부수되는 지지 호소 행위를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승천기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거나 연상하게 하도록 하는 표시를 부착한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도록 근거를 설치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승천기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 등 물품 등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드러내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거나 연상하게 하도록 하는 표시를 설치 또는 부착한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부착한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항을 정지하도록 근거를 설치하여, 국내의 사회질서 도모하며, 국외로는 욱일기가 대한민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쟁범죄의 상징물임을 선언하고자 함 이석현 등 34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등록하려는 경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 외에 등록대상동물의 모근 등을 활용한 DNA를 등록 방식을 추가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에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석현 등 30명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은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설치하여, 국내의 사회질서를 도모하며, 국외로는 욱일기가 대한민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쟁범죄의 상징물임을 선언하고자 함 이석현 등 34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주주총회에의 주주의 참석률 및 참석방법, 안건별 찬반 주식 수 비율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주요사항보고서의 서식에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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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온라인개인과외교습중개업”을 규정하여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게 하고, 과외중개 수수료의 상한선을 법률에 규정하여, 과도한 과외중개 수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 과외교습중개업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22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원칙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으로 농업인을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농업분야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확산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활동 지휘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현실화하고, 구조본부장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 미이행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조난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해상재난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경보가 발령된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과 근로자의 생명·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작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거부권을 신설하며, 사업주와 안전·보건 상황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해를 포함하고, 안전취약계층에 임산부나 환자, 저소득층, 실외사업장 근로자, 외국인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민간위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급여심의회 및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의 경우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 의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 등 10명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계각층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소수정당의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황주홍 등 16명 -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민간위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