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6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조달청 계약사무 위탁제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기소 및 중징계 요구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사무 위탁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계약사무 위탁제도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입찰비리가 연이어 발생하자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뇌물?횡령?배임?배임수증재 혐의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 부서의 계약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계약사무 위탁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2017년 감사원이 계약규모가 상위 60%인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동 제도의 이행 여부를 감사한 결과 기소됐거나 중징계 요구가 있었던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의 소관 계약 총 7,063건 중 조달청에 위탁한 건은 1,070건에 불과하였으며,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의 이행점검도 부실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조달청 계약사무 위탁제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기소 및 중징계 요구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사무 위탁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계약사무 위탁제도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뇌물?업무방해?사기?횡령?배임?배임수증재 혐의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 부서의 계약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39조의3 신설).

나. 기관장이 기소 또는 중징계 처분 요구 사실을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기소 또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사무 위탁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7조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5
  • 민주평화당 4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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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