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도 입후보 제한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을 포함시키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치된 각 조합도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직종만 다를 뿐 그 기능·규모·업무성격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에 끼치는 영향력도 크게 다를 바가 없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도 입후보 제한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