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6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승천기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 등 물품 등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드러내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정부가 제주에서 열릴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승천기(욱일기)’ 게양 입장을 공식화하는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법상으로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독일에서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개선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승천기 등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들의 사용 혹은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욱일승천기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 등 물품 등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드러내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109조의 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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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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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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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