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주주총회에의 주주의 참석률 및 참석방법, 안건별 찬반 주식 수 비율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주요사항보고서의 서식에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주총회는 경영의 주체인 주주들이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결정기구로서 주주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주총회가 개최된 경우 그 일자 및 안건, 결의 내용 등을 요약하여 공시서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 등에 부실하게 기재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주주총회에의 주주의 참석률 및 참석방법, 안건별 찬반 주식 수 비율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주요사항보고서의 서식에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 및 제161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5
  • 민주평화당 3
  • 바른미래당 3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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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