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6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승천기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거나 연상하게 하도록 하는 표시를 부착한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도록 근거를 설치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정부가 제주에서 열릴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승천기(욱일기)’ 게양 입장을 공식화하는 등 잘못된 역사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법상으로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독일에서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개선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승천기 등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들의 사용 혹은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는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욱일승천기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거나 연상하게 하도록 하는 표시를 부착한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도록 근거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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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