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魚基龜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남 당진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충남 당진시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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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을 확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각각 같은 비율의 금액을 부담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성과보상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폐기 -
항만안전특별법안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항만운송 분야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40명 반영 폐기 -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학교협동조합의 역할과 정의를 규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다른 교육적 목적의 협동조합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경쟁이 아닌 협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서 학교협동조합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 강득구 등 13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6명 폐기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백혜련 등 136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제3자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등은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허종식 등 14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지급연기 신청을 1회로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4명 반영 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제도를 도입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대규모 수요 창출 및 수소경제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송갑석 등 3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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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단순한 물리적 보존을 넘어 성균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오영훈 등 22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등 19명 폐기 -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정훈 등 11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 전혜숙 등 135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민간전문기관의 품질검사 참여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전문성 및 독립성이 보장된 제3자 검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절실함 윤재갑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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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등의 시행주체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재무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고,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둠으로써 지역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공공개발 위주의 박람회 계승·기념사업을 시행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23명 법률 확정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등 23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3명 반영 폐기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현행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역방송의 경영여건 개선 사업,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마련으로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0명 폐기 -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민주적 선출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 규정하고, 그 활동 및 지위를 보장함으로 민주적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원료와 성상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생원료를 신규원료와 동일하게 식품용기 및 포장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철회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양이원영 등 101명 반영 폐기 -
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찰,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치안 협의체를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지역치안 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해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 실시권 및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권,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시책 수립 의무를 각 규정하여 각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배 등 16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슬롯(Slot) 및 운수권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운항 재개가 불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휴지 기간을 연장해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함 박상혁 등 16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등이 가입한 공제사업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 코로나19의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한 휴무 및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소상공인등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한편, 감염병의 예방백신 접종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는 정보보호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백신 면역 적응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의 예방접종 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김정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대상을 전업농업인, 청년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3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말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반영 폐기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하는 내용에 농지 및 도서·산간과 농촌·산촌·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현행법의 일부 규정에 토지 및 국토자원의 보전에 관한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국토종합계획의 도시편향성을 해소하고 국토 및 국토자원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지역 등 농지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에 부합하게 입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토지의 보전·관리를 도모하고 농지이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 등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함께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며,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입찰관련 서류의 보관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입주민등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반영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음식배달 시 일회용품 제공과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을 포함하고, 배달 시 일회용품울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5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사항에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되 비용부담과 입주자의 선택권 등을 감안하여 외부 회계감사 면제요건을 300세대를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의 회계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해학생의 금지행위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범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도 금지함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에게는 사과, 전학, 퇴학 등 현행법에 따른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함 박정 등 11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최초 1시간의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일괄적으로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3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관리비 등의 내역을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며,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입찰관련 서류의 보관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개정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입주민등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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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기존의 농지은행사업 뿐만 아니라 공사에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진흥원”을 설치하여 농지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설립 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국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 법인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부동산업 영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법률 확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상의 위반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과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문진석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제도 및 농협중앙회 등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등 올해 2021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3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평등 이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보고를 의무화하고,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질문을 금지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 차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 사업주의 성차별적 행위를 예방하고 여성의 근로조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폐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된 창업기획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초기창업자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기획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백신 면역 적응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집단면역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김정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사유에 자연재해와 함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되도록 하고,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넓히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게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와 농업인의 융자ㆍ예금ㆍ적금 등에 따르는 인지세의 면제제도 등에 대하여 올해 2021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 등에 대하여 2021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2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주차장에서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주차질서 위반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주차질서위반을 한 입주자등이 주차질서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주차질서 위반에 따른 분쟁의 예방·조정 등을 위한 교육과 분쟁의 예방·조정 등을 위한 자치적인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주차분쟁에 관한 자치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5명 폐기 -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무주택자가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임직원 등이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공사의 사업지구의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임직원의 명의 대조를 통해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공사의 임직원이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보상대상자가 될 경우 법령에서 정한 보상 외 공사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사 직원들의 근본적인 투기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ㆍ회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을 감염병 전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허종식 등 14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복지의 공백을 채워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4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창립총회 개최, 조합해산 절차, 사업시행구역 내 행위제한 등을 신설하며, 임대주택 인수대상 범위, 자료의 공개 및 중요한 회의의 범위 등 현행규정을 보완하고 자구, 오기 및 인용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5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 임직원 등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이들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그로부터 얻은 이익의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부동산정책의 공정한 집행과 투기행위 근절 및 집행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1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4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활용하고, 이를 위하여 데이터의 표준화, 재난안전데이터센터 설립 또는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의 예측, 실시간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상민 등 16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2회 이상 취소당한 자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려면 먼저 해당 분야 전문의와 상담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7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와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하여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교육을 제8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의 자치적인 해결과 입주민들 간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7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향군인회가 사전에 준수하여야 할 회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부과하며, 회계부실 확인 시 국가보훈처장이 조사ㆍ검사를 수행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하고자 함 오기형 등 10명 반영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밀착형서비스산업으로 성장한 택배사업의 도심 내 거점마련을 위해 도심의 근린생활 시설 내에서 물류배송센터의 입주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택배기사의 이동시간 단축을 통한 유류비 등 물류비 절감과 과로사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폐기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ㆍ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의 검토 및 통합ㆍ조정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3명 반영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및 에너지 복지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을 관련 사업자가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에 처한 국민 및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2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동물보호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펼치려고 노력하는 지구촌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동물의 생명존중,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를 넓힘으로써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정부 주관 기념일로 ‘동물보호의 날’을 정하고자 함 김민철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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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백한 탈세, 탈법 행위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가 되도록 신설함으로써, 법안의 본래 취지와 법의 모호성을 종식시키고자 함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통령 산하에 최근 3년 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여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현행법과 제도가 대책을 반드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모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전문가 외 개방형 직위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보건의료전문가도 포함하여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자 함 허종식 등 18명 반영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전문성 활용을 위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분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0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은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 특별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요청되는 집단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ㆍ보장하고 현행 기초연금제도에서의 소득인정액 인정방식의 한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3명 폐기 -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이탄희 등 161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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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당 가입 연령의 제한을 폐지하고, 각 정당이 당헌·당규를 통해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정당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폐기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행적으로 행하던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하여,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청구배제를 전제로 한정허가를 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의 한정양식업면허 관련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제정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사업 안전관리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폐기 -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관리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동 사업이 이루어지는 시설 전반에 걸친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 산업기술개발 사고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적절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한 재무적 수단 등을 제도화하여 산업기술개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종합관리체계 및 산업기술개발사고 발생 시 실효적인 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호 등 12명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확인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무원이 정당하고 적합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신규 채용인원의 비율(100분의 30)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한편, 이와 같은 신규 채용인원 이외에 신규 채용인원 중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비율은 이전지역외 지역인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전지역 소재 대학과 공공기관의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한 협력발전 관계를 보장하는 한편, 비수도권 소재 지역인재를 널리 기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전공공기관등의 인재 채용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의 시행자 또는 접경지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한편,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데 세제혜택 기간의 제한을 받는 이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지역에 대해 30만 이상의 인구 요건을 추가하려는 것임 허영 등 11명 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술의 융합ㆍ복합화로 국내ㆍ외에 이미 공지(公知)된 기술이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고안이라 하더라도 2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된 고안의 경우 또다른 고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기존기술들의 결합을 활용한 고안들을 제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 줌으로써 상업적 가치가 있는 고안들을 창업 희망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박범계 등 12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되, 식량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하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 확산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폐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수행한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실적정보의 관리 업무를 전략물자관리원에 위탁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이 실적정보를 일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가정의 복지증진과 보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이 미달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이나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 취업 및 취업준비 등으로 인해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항목에 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강화하고자 함 김정호 등 16명 반영 폐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해 보상 외에 지원방안도 규정하여 이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 김정호 등 14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해 보상 외에 지원방안도 규정하되, 그 재원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에게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소음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