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3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슬롯(Slot) 및 운수권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운항 재개가 불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휴지 기간을 연장해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 비운항 노선을 폐지하도록 하며, 항공자유화 지역의 경우 1년, 항공비자유화 지역의 경우 6개월을 휴지 가능 기한으로 함. 슬롯(Slot) 및 운수권은 관련 규칙에 의거하여 자연재해ㆍ감염병ㆍ천재지변ㆍ전쟁ㆍ안전 및 보안문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수를 유예할 수 있지만, 노선 폐지의 경우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폐지 후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함.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국제선 여객실적이 97% 감소하는 등 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항공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음. 노선 폐지 후 신규 신청 절차에 행정ㆍ재정 낭비가 소요되고 비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빠른 시일 안에 모든 노선을 회복할 수 없어 항공수요 회복에 제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슬롯(Slot) 및 운수권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운항 재개가 불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휴지 기간을 연장해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함(안 제24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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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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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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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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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