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3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슬롯(Slot) 및 운수권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운항 재개가 불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휴지 기간을 연장해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 비운항 노선을 폐지하도록 하며, 항공자유화 지역의 경우 1년, 항공비자유화 지역의 경우 6개월을 휴지 가능 기한으로 함. 슬롯(Slot) 및 운수권은 관련 규칙에 의거하여 자연재해ㆍ감염병ㆍ천재지변ㆍ전쟁ㆍ안전 및 보안문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수를 유예할 수 있지만, 노선 폐지의 경우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폐지 후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함.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국제선 여객실적이 97% 감소하는 등 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항공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음. 노선 폐지 후 신규 신청 절차에 행정ㆍ재정 낭비가 소요되고 비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빠른 시일 안에 모든 노선을 회복할 수 없어 항공수요 회복에 제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슬롯(Slot) 및 운수권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운항 재개가 불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휴지 기간을 연장해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함(안 제24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9-16), 같은 법률명(항공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